□ 4월3일(수) 김영곤외 2명,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합의21부 311호 □ 4월4일(목) 김형덕,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3부 317호 박충렬, 선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9부 31 [...]

서울시경찰청은 2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 활동과 관련,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으로 [...]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 [...]

범민련, 전노운협, 사노맹 구속자대책위, 문화예술인대책위, 서울대 대책위 등 주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공동대책위(766-4803)를 구성하고, 총선기간 동안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국민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인권위)는 4월19일 오전10시 판문점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간부와 판문점에서 ‘김영태·함세환·김인서 씨 북송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

□ 3월26일(화) 권영길, 교통방해 등,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단독3부, 302호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단독7부, 421호 □ 3월27일(수) 강희남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서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원용호(32), 이은진(31)씨가 23일 저녁, 재판부(서울지법 형사6단독 담당판사 김동윤)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

22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노래집〈희망의 노래〉제작, 배포와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원용호(32, 도서출판 민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공동의장 박용길등, 민가협)는 김영삼정권 출범이후 3년동안 구속된 양심수가 1천5백8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구속자의 사건유형을 보면 여전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가장 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