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안기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5 [...]
안기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5 [...]
지난 3월18일 개막됐던 제52차 유엔인권위가 84개의 결의안(resolution) 및 14개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고, 차기 인권위에서 논의될 임시의제 19항을 결정한 가운데, 26일 폐막됐다. [...]
24일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된 한국노동청년연대(의장 이기주, 청년연대) 간부 13명에 대해 이기주(31)씨등 10명이 구속, 수감되었다. 또한 부산지부 이익진(29, 회원)씨 등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
□ 의제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 쟁점 -한국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못면해 지난 9일 있었던 의제 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간단체(NGO)의 [...]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구속된 관련한 강희원(33, 사노맹 전 조직원)씨와 한봉수(31, 사노맹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 [...]
24일 하루사이에 전국서 17명이 연행-구속되어 선거후 공안한파가 다시 몰아친 것이 아닌가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노동청년연대 소속 회원 13명이 구속된데 이어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사건으로 3명이 연 [...]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준비중이던 노조원이 집 앞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경찰과 회사측에 의한 노조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도경은 지난 19일 밤10시경 [...]
□ 4월23일(화) 장학노외2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오전10시, 11단독, 311호 신건 권영길,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4월24일(수) 강희원 [...]
<15일(월)> 미국방장관,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따라 미병력 일부를 괌이나 한국으로 이전키로/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인종차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
지난 20일 저녁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사건과 관련, 수배 중이던 성세경(31)씨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돼 22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됐다. 성씨는 94년 8월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