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
◆ 23일(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 [...]
최근 함세환, 방양균 씨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처벌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엔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한총련 탄압이 극에 달하던 때, 전북대생을 무더기 연행한 뒤 주사파 조직사건으로 발표한 '혁신대오'사건이 공안당국의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 [...]
과거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인권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권단체들이 '새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5일 <인권하루소식&g [...]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앰네스티(AI) 대표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혁조치를 김대중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4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리 먼고벤 A [...]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3일 국내 양심수 가족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지난 21일 방한한 로리 문고벤(Rory Mungoven) 앰네스티 아태국장과 클레어 맥베이(Clare Mcvey) 한국담당관 [...]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 [...]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이 예상되는 속에, 국내외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의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회」전국회의와 한국인권기금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