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 [...]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

지난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출두 등을 촉구하며 상도동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재돈(97년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 [...]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가 [...]

14일 박종철 열사의 12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이길상 씨의 자살사건(본지 12월 10일자 참조), 이을호 씨의 병원 입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사건의 [...]

민권공대위 엮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가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양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