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기본권 보장, 양심수 전원석방 민중대회 ․때: 2월 21일(일) 오후 1시 ․곳: 서울역 ․주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토론회> [...]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이 설날을 맞아 부모님과 민가협 어머님들께 새배를 드립니다. ․때: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곳: 조계사 내 농성장 □ 김대중 정부 실업대책 1년 평가 토론회 ․때 [...]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 [...]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검 [...]

한편에선 양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자 가족 등 60여 명은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 등을 요 [...]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 [...]

국제앰네스티는 8일 한국정부에 초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앰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 [...]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