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 [...]

태어난 지 3일만에 아빠를 빼앗기고 7년째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경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정 씨는 95년 한 [...]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연행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부산 동의대생 3명이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12월 23일자 참조>, 같은 날 [...]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 [...]

1. 잇단 정리해고와 노동자 구속 사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대량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파업과 장기농성으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기아특수강(군산), 만도기계 익산 [...]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구형 공판이 28일과 29일로 다가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상대로 98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98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