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수용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
◇ 때: 2월 26일(금) 오후 3시-6시 ◇ 곳: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때: 2월 26일(금) 오후 3시-6시 ◇ 곳: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본격적인 탄압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25일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민변, 민가협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의 인권 및 개혁 실상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개혁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 [...]
양심수 석방조치가 발표되던 날에도 정부는 또 한 명의 양심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시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청년진보당 대구시 달서구갑 위원장 임수진(26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임 [...]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 [...]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 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 [...]
국제앰네스티는 22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 [...]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들 [...]
<인권하루소식>은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