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피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 [...]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피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 [...]
1.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 [...]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던 각지의 단식농성이 14일 전후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이번 단식농성에는 마산, 대구, 광주, 부산, 홍성, 영등포, 의정부, 순천, 춘 [...]
55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진주, 광주, 전주, 청주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 [...]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정부는 기념행사를 갖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등의 인권탄압제도에 대한 항의집회와 단식농성이 잇따랐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이 [...]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조사 때문에 병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전 치질수술을 받았던 유한경 [...]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ƒ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
지난 5일부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곳곳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정치수배자들과 명동성당 농성단, 한총련 구국단식단 등은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