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 개정 입장 표명 의원(49명) [민주당] 강현욱, 고진부,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민석, 김방림,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홍, 남궁석, 문석호, 박상규, 박주선,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
◎ 개정 입장 표명 의원(49명) [민주당] 강현욱, 고진부,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민석, 김방림,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홍, 남궁석, 문석호, 박상규, 박주선,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5일 17개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73명(민주 41, 한나라 25, 자민련 5, 한국신당 1, 민국 [...]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
"저희도 아침 일찍 기자 전화 받고 알았어요, 모형감옥 뺏긴 걸". 지난해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 농성천막을 통째로 뺏긴 이후 벌써 두 번째 농성물품을 압수 당한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진재영 대표 [...]
1. 노동자 단결권, '흥정' 속에 유예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허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늦추기로 합의(2/9) 2. "우리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30여명, 지하철리프트 [...]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
3대 개혁입법이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기호 신부 등, 아래 사제단)이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사제단은 6일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자체 선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5일, 2백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
◎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집시법 등 적용) 91년 4월 강경대 타살사건 등으로 노태우 정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정국에서 5월 8일 김기설 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공안당국은 김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