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1. 재벌규제 논란, 결국 정부는 재벌 편 한나라당, 재벌규제 완화 당론화(5.14)/ 전경련,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거듭 주장(5.14)/ 경제5단체, 재벌규제완화 건의안 정부에 전달(5.14)/ 정부와 민 [...]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아래 한총련)이 공개서한을 통해 한총련에 가해진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총련은 17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9기 한총련 출범식을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양 [...]

집총거부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의 재판이 열린 15일. 변호인단 5명과 사회단체 활동가 2명, 그리고 여호와증인 관계자들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3군사령부로 향했다. 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 [...]

단국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단국대 구본승(졸업) 씨 등 7명을 체포해 ‘지하단체 단국대 활동가 조직’이라 [...]

지난 99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 반대 민중회의 마지막날,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페트로나스 트윈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현장에 도착해서, 자못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욱 [...]

1. 시청앞 광장을 ‘점령’한 노동자 노동절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캐리어’ 민주노총 노동절 시위 시청앞 광장까지, 6월 12일 연대파업 등 총력투쟁(5.1)/ 경찰, 전북 노동절 집회장에 시민참관단 위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 [...]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