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 [...]

1. 민주당, 또다시 수구세력 눈치보기 민주당 김중권 대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필요하다"(2/2),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이후 개정 추진하겠다"(2/4)며 국보법 2월 처리 사실상 유보…한나라당 개혁 [...]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 [...]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 [...]

"이제 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9일 자신의 '전향 무효'를 선언한 장기수 김영식 씨가 기자회견을 마치며 던진 한마디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전향 공작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키는가를 극명하게 [...]

1. 개혁입법 투쟁 불씨, 인권활동가 노상단식투쟁(12/28-1/9)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3일간 명동성당 들머 [...]

1. 국보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김대통령,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추려면 국보법 개정해야"(1/13, 15), 자민련, "국보법은 한자도 못 고친다" 당론 재확인(1/15), 이회창 총재 신년회견, "국 [...]

국보법 위반 혐의로 26년간 복역했던 장기수 김영식(67, 전주 거주) 씨가 자신의 전향을 철회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김씨의 전향철회는 지난 99년 정순택, 유연철 씨가 공개적으로 전향을 철회한 이후 처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