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14일 오후 2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전농 정광훈 의장·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2백50여 명이 기독교회관 2층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이 출발했 [...]
14일 오후 2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전농 정광훈 의장·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2백50여 명이 기독교회관 2층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이 출발했 [...]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
목차 1. 국가보안법 이해 1-1 국가보안법의 역사 1-2 국가보안법의 구조 2. 최근 운용 실태 3.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최근 상황 4.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동해바다 북한잠수정을 배경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의 포스터!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정신' 포스터는 공식적인 협조공문도 없이 [...]
<속보>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생활을 하던 임태열(서울대 영문학과,36)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임 씨는 6일 오후 3시 50분 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 [...]
서울시경 및 경기도경 보안수사과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두혜전(한양대 경제학, 24)·김광일(고려대졸)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 2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이 [...]
국내 유명 통신회사인 넷츠고가 자기 통신망 내의 동호회 운영을 방해하고, 자사 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넷츠고에 만들어진 '나는 소망한다' 동 [...]
지난 1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5개 방송사의 전파를 탔다.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으나 허기진 우리의 심정은 채워질 수 없었다.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김 대통령의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