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 [...]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 [...]
1. “뭐가 무서워! 법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밀어부쳐!” 노동관계 장관회의 “불법파업 엄정 대응”(6.11,13)/ 경찰특공대, 효성 울산공장 40미터 옥탑 농성조합원 8명 연행(6.12)/ 대검공안부(부장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총파업 71일 째인 19일 오전 9시. 해머와 도끼를 든 2천여 명의 경찰이 레미콘노동자의 농성장을 습격했다. 여의동 공원 문화마당 1문 앞 보조도로에서 25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해 온 [...]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하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 속에 ‘동대문 경찰서장이 넘어진 사건’을 호재로 삼아 19일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레미콘건설노동자들의 노숙 파업농성 [...]
노동계에 대한 공안 광풍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99년 8․15사면 당시 형기 2개월 4일을 남기고 출소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
지난 해 6월 29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절, 유급출산휴가 30일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 [...]
1. 난데없는 ‘가뭄’ 공세, 파업을 ‘재앙’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
90년만의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파업을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월 연대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대국민 담 [...]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