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소속 연맹별 조합원 70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 [...]

1. 아메리카, 더러운 전쟁을 결정하다 미국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항공기 테러공격에 완전히 무너져(9.11)/ 미 대통령 부시, “테러분자 및 이들을 보호하는 자들 구분 없이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 보복전쟁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자통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23개 사회단체들은 17일 [...]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함께 민주노총이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용역깡패 폭력 처벌,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0일 [...]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선언한 전공련에 이어, 교수들도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6일 교수노조(준)(공동위원장 최갑수 등)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오는 11월 10일 전국교수노조가 출범한다”고 공식 발 [...]

전국건설운송노조 인천지부 안동근(42) 사무처장 사망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연맹이 5일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안 조합원이 지난 3월 유진레미콘 부천공장에서 용역깡패에게 끌려가 무차 [...]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 [...]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