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광주 대우캐리어 ‘한승륙 조합원 폭행사건’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한씨 가족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캐리어하청노조 등은 14일 광주지검 [...]

5월 11일 ‘세원전기(주)현지법인연수생(아래 세원 법인연수생) 노동권 및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현지법인 연수생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

1. 시청앞 광장을 ‘점령’한 노동자 노동절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캐리어’ 민주노총 노동절 시위 시청앞 광장까지, 6월 12일 연대파업 등 총력투쟁(5.1)/ 경찰, 전북 노동절 집회장에 시민참관단 위 [...]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사회단체들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7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준)(위원장 최갑수, 아래 교수노조)이 중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 [...]

대우자동차 폭력 진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광주 하남공단 소재 캐리어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