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 [...]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 [...]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 [...]
2001년 4월 20일,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긴 하지만 이 날을 ‘기념’할 마음이 전혀 안드는 장애인들이 있다. 4년 6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에바다 사태’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다. 배고픔과 [...]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하며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상임준비위원장 최갑수 교수, 아래 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
16일 2시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 대우자동차노조(이하 노조)가 대우자동차회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
경찰청이 국민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시 관리해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찰청 규칙이 발견됐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자료실 경찰법령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이념계도활동 [...]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성공시대' 뒤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이랜드 여성노동자 25명이 지난해 9월 8일 성희롱 사건조사를 신청한 지 약 4개월만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 [...]
중고등학생들이 학생 인권보장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독자적인 단체를 발족시킨다. 2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이다. 지난 4월부터 두발자유화 운동과 [...]
한국통신이 12월말까지 계약직 노동자 6천명을 짤라내기로 했다. 이미 11월말에 1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짤라낸 한국통신이었다. 대표적 재벌기업 SK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 몰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