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눈에 우리 사회는 커다란 감옥과도 같다. 곳곳의 계단과 보도의 턱은 장애인에겐 담벼락이다. 올 한해,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담벼락 깨기에 직접 나섰다.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
장애인의 눈에 우리 사회는 커다란 감옥과도 같다. 곳곳의 계단과 보도의 턱은 장애인에겐 담벼락이다. 올 한해,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담벼락 깨기에 직접 나섰다.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정보의 유포와 [...]
1995년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 [...]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
‘우루과이라운드’의 파도에 밀린 “국가경쟁력 강화!”의 아우성, 그리고 ‘북핵 위기’로 조성된 마녀사냥의 공포…. 보수언론에 의해 조장되어 모든 국민이 정신 없이 떠밀려간 그 광기의 세월을 우리는 ‘신 공안 [...]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에서는 최근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교육의 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에는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오신 송경원 [...]
지난 11월 9~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의 출범이 합의되었다.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위기상황과 9․11 사건 이후 증폭된 정치 경제적 불안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별반 [...]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총·학장 앞으로 하달한 공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6일 하달된 이 공문 제목은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다. “교 [...]
첫 번째 길은 당황스러웠다. 올 봄 어느 날. 미얀마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취재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은 인천지하철의 종착역 ‘동막’을 향하고 있었다. 동막역은 3D업종이 주를 이루는 중소공장이 밀집한 인천 [...]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교장실 파손’ 사건으로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던 ‘에바다 농아학교’(아래 에바다)가 10일만에 휴교령을 해제하고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에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