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권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인권위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재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 [...]

7월 19일 창립대회 직후부터 공개 추천에 관한 내부논의 시작 7월 24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공개추천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회부 7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 - [...]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 [...]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 [...]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건강연대’가 탄생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만들기로 가는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6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중부경찰서 앞 신원빌딩에 새 [...]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 [...]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활 [...]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 [...]

10년 계획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하기 위해 보편적인 인권문화의 건설에 목적을 둔 다양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인권교육의 전략수립 △국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