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흐름과 쟁점 1.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
흐름과 쟁점 1.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
올해로 2회 째를 맞은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대학생 인권캠프가 지난 24일부터 2박3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인권캠프에는 전국 17개 대학 41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인권의 역사를 찾아서', '국 [...]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엘 안 다니겠단다. 지난 학기초의 일이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군기' 잡는다고 좀 엄하게 다스렸나보다. 여름방학을 맞아 담임선생님이 작성해서 보낸 가정통신문에 [...]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호텔롯데가 예방교육을 한 객관적 증거라며 서명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방치 등의 책임을 물어 호텔 롯데 사용자를 고발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고통받던 호텔 롯데 노조원 183명이 사용자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한다. 이번 소송은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가 아 [...]
단시간노동자, 임시직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시간이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 [...]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가운데 일부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7일, 4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질의서에 대 [...]
총알받이로 전쟁에 동원되는 아이들, 교육은커녕 하루종일 노동에 혹사당하는 아이들, 매매춘과 포르노 시장에 팔려나오는 아이들…. 이러한 착취와 폭력 속에 신음하는 제3세계 어린이의 삶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
과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사교육비의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