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 [...]

예전부터 '치료'라는 말에 몸서리치던 우리들이었다. 장애인이 음악 좀 할라치면 그것이 음악치료가 되고, 운동을 하면 재활치료가 되고, 연극을 하면 연극치료가 되고, 그림을 그리면 미술치료로 재빠르게 이름 붙 [...]

필자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전단을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재심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4월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해 각 교실 [...]

# 선생님의 기도 선생님, 저 수민이에요. 편지를 쓸까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제 마음을 꽁꽁 숨겨두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반은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 [...]

만일 학교급식이 형편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나요? 우선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겠지요? "급식이 맛이 없어. 맨 날 비슷한 것만 나오고, 비싼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