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민주주의는 짝퉁이고,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실천이 이어져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학교현실이 갑 [...]

교보빌딩 앞, 영화계의 별들(?)이 연일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지난 1월 26일 한국영화 상영의무 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할 것을 [...]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도울 것이고 우리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할 것이다. 우리의 슬로건처럼, 말할 것이다, 우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talk to us, not about us) (Reg Carnell [...]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질서보다 문화 발전에 한층 다가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12월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

중증장애인 인권, 꽁꽁 얼어붙다 지난달 19일 한 장애인이 방안에서 얼어죽은 채 발견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경남 함안에서 홀로 살아가던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 씨(지체장애 5급). 매서운 추위 속에서 낡 [...]

이 원칙은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이 국가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