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매달 균등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

[글쓴이 주] 2008년 8월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09년 11월 2일 쥐도 새도 모르게, 60여 년 만에 군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 [...]

2010년 3월 26일 초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두 동강으로 쪼개져 바다에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함정인 천안함에 탑승했던 100여명의 장병 중 58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실종하거나 사망했다 [...]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여보, 애 키우면서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말해줘.”, “아들아, 집안 살림 더 활짝 필 수 있게 말해다오.”, “아빠, 밤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

김순옥 씨와 정옥자 씨는 용산 4구역에서 이십 년 넘게 나란히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살았다. 그러다 용산 참사를 겪어야 했고 1년여의 투쟁을 함께 했다. 그리고 임시상가에 준하는 함바집 운영권을 용산과 수도권 [...]

주변 사람들(특히 남자들)과 이런저런 옛날 얘기(30대 중후반인 내가 옛날이라고 하긴 우습지만, 여하튼 세상이 빨리 변해 가니 정말 옛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를 하다 보면 흥미 삼아서 어린 시절 어떻게 성 [...]

지난 198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10대 여성들의 팬클럽 문화와 관련해 연재를 쓰려고 한다. <페미니즘 인 걸>을 연재하고 있는 우리는 10대 여성주의 운동이 부흥하길 고대하며 운동의 당사자인 [...]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