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 [...]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 [...]

2000년 9월, 그리고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19명 성매매 여성의 희생으로 이들의 인권실태를 가장 끔찍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사건 이후 이곳은 과연 어떻게 [...]

1985년 12월초, 김성학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관원들에 붙들려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해 2월까지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를 당하며 까무러치고 깨어나고 다시 까무러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

5년 전인 1998년 7월 16일 아침,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이성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 [...]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지난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 [...]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 [...]

58년 전의 역사가 남긴 고통의 굴레 속에 갇혀 잊혀져 왔던 원폭2세환우들의 인권문제가 오랜 강요된 침묵의 터널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둔 5일, 건강세상네트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