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 [...]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 [...]

"김종규가 오늘 임시군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에도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등원을 거부하면 생활보호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될 거라고 김종규는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놈한테 주민들 회유하려 [...]

'세계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명동성당 농성장은 너무나 추웠다. 석유난로 하나가 켜져 있지만 천막 틈새로 들이닥치는 바람은 어쩔 수 없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아 감기는 기본이고 이빨 [...]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

일본군 성노예제도, 보스니아와 동티모르에서의 집단강간 등이 증명했던 바대로 전쟁의 폭력이 만들어낸 사슬의 핵심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서 검은 차도르 뒤에 숨겨 [...]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3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9문항)에 대해 12월 2 [...]

지하철에서 장애인·노약자 자리를 비워두는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모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온 이후 확실히 장애인·노약자 자리는 그 정해진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