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 [...]

1. 들통난 ‘비밀’ -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한다’ 경찰, 대우차 노조원 사무실 출입 저지하고 백주대낮에 만행(4.10)/ 대우차 노조원 21명 연행 후 즉심, 30만원 벌금(4.11)/ 대한변협, [...]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1년 2월, ‘공비토벌’을 명분으로 육군 11사단 9연대가 경상남도 거창 일대에 거주하는 민간인 7백여명(최소 추정치)을 학살한 사건으로 51년 3월 제헌의원 신중목 의원 [...]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 [...]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

'인권침해' 논란 끝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백지화됐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베네주엘라에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이 기술 수출에 나선다.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 [...]

1. 국보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김대통령,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추려면 국보법 개정해야"(1/13, 15), 자민련, "국보법은 한자도 못 고친다" 당론 재확인(1/15), 이회창 총재 신년회견, "국 [...]

"미국에 200만 명의 재소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중국보다 40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진정으로 꿈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학교에 쓰는 것보다 [...]

"사람에 등급이 매겨져 있나요? 이 땅엔 평화도, 인권도 없어요." 지난 27일부터 서울에 있는 중국동포의 집에서 '중국동포·외국인노동자 인권피해 보상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간 중국동포들은 짙은 분노를 토해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