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왕따'에 꺾인 파업권 서울지하철 노조, 언론의 뭇매와 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8일만에 파업중단 선언(4/26) 2. 뜨아악, 진짜 '반인권' 대통령이네!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등 이 [...]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30일 8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주간의 긴 일정에 막을 내렸다. 정부 대표들로 이뤄진 인권위원회의 속성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번 회기에서도 확인되 [...]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

◆ 2월 1일(월)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 [...]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됐다. 냉전과 미국의 영향 아래 참혹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국, 대만, 일본(본토), 오키나와 등 4개 지 [...]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

◆ 7월 27일(월) 국민회의, 석방 294명․미결수 237명 공소취소․42명 수배해제․936명 복권 등 시국사범 및 선거사범 사면․복권 대상자 1636명 명단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부산지역 3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