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한국정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E/CN.4/Res/2002/16)을 통과시켰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논쟁 [...]
한국정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E/CN.4/Res/2002/16)을 통과시켰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논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유엔대표단'은 지난 4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방문해,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 [...]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999년 1백48명, 2000년 3백12명, 2001년 5백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게는 3만, 한국 민간단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화해촉구 결의안(안보리 1397)에도 불구하고 자살폭탄 사건과 보복공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엔인권위가 인민자결권과 인종주의 이슬람국가에 관한 의제에 이르자 [...]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와 관련, 제네바에서 팍스로마나 김철효 씨가 보내는 소식을 앞으로 주 1회 내지 2회 싣는다.<편집자주> 1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58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됐다 [...]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 [...]
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이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검 [...]
1. 김준배 사망, 사건은폐․축소의혹 받는 검찰 의문사진상규명위 중간발표,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구타 사실․프락치 존재 밝혀(9.3)/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김준배 수사에 의혹 없다”며 출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