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학대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으나,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그 처리를 민간단체에 떠넘기고만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의 ‘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

한국정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E/CN.4/Res/2002/16)을 통과시켰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논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유엔대표단'은 지난 4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방문해,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 [...]

9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는 고 김옥분(수지김)씨 유족과 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2일 오전 유엔인권위원회를 참관하고 한국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 [...]

지난 달 25일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엔의 모든 회의 일정이 축소된 가운데, 유엔인권위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기존 일정에서 일주일 가량 회의가 지연됐으며, 일정조정으로 인해 국가별 인권 [...]

작년 겨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최옥란 씨가 지난 3월 26일 숨을 거뒀다. 고인은 이 세상에서 '여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

제58차 유엔인권위 회기 둘째 주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의장단, 각 지역별 그룹이 비상소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더니,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은 "지난 22일 저녁 유엔 [...]

「내무부(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문교부에 통보한다. 문교부는 이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