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무 잘못 없음"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 [...]

'수지김 살인 및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21개 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불교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태양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

장애인 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연장근로·휴일·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 안되면 대 [...]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죽음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및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사전에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욱 [...]

"삼청교육대는 국민을 공포 속에 잡아넣어, 시키는 것만을 무조건 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국민을 세뇌시켜 바보로 만들고, 정부에 감히 도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삼청교육대인 것이다." 김제시에 사는 평범한 농 [...]

지난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벌어질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보다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월드컵 대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보낸 지침을 [...]

얼마 전 단체에서 회의를 했다.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어떻게 좀 좋게 고쳐볼까 하는 거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그 말에서 오는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도 언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