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나름의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 지난 달 25일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에서 [...]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시민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 [...]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 후 정부가 1일 확정 발표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에 대해 어린이날 즈음에 의례 되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

제58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철효 씨가 유엔인권위를 최종 결산하는 소식을 제네바에서 보내와, 이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지난 달 26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는 제 [...]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 [...]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