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의 집요한 문제제기에 의해 이어져왔다.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권력은 민간운동과 여론에 밀려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 [...]

“준법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98년 법무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자,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95년 북경 여성대회로 주목받게된 이 ‘당연’한 구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

한 젊은이가 17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군대가 아닌 실직자 자활공동체를 찾아가 ‘민간대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나이 27세의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해방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어났다. 이 둘의 구속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한 전 국민적 분노가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5.18특별 [...]

펴낸이 최종선/ 펴낸 곳 공동선/ 312쪽/ 2001년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심장병에 걸린 어린 딸아이가 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난하다. 청소부 리어카를 끌고 아버지가 일 나가면 숨차서 뛰어 놀지도 못하는 병아리처럼 여린 아이는 [...]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지 53년이 되었다.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이라 부르며 그 의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