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묻혀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2002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나주 철야마을 학살, 단양 괴개굴 미군폭격에 의한 학살 등 새 증언(7.4)/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암매장지, '희생자 위령 [...]

지난 1일부터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의 취지를 훼손시키려는 미국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건을 시작으로 자국에서 파병한 평화유지군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줄곧 주장 [...]

검찰이 지난 달 24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를 기소하면서,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 [...]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규정'이 공식 발효되자,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

동성애자사이트 폐쇄,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 [...]

지난 22일자 논평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논평>의 본래 취지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질타와 비판, 또는 우리에 대한 단순한 인식공격적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 [...]

지난 5월 아프리카 지역 인권기구인 '아프리카 인간과 민중의 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다국적 석유회사 '쉘'의 석유 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의 오고니 족이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

대학입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