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당정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집 [...]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는 그 폭과 너비를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 [...]

최근 지율스님의 100일 간의 단식으로 극적 전환점을 맞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권운동도 그 화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 [...]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와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가 결혼을 하면 춘향의 성은 어떻게 될까요? 춘향이가 심으로 성을 바꾸고 싶어도 춘향이는 그대로 성춘향으로 있어야합니다. '성심춘향'으로도 '심춘향'으로 바꿀 수 [...]

엮은이: 이흥재/ 펴낸곳: 사람생각/ 2004년 12월/ 263쪽 '사회권으로 이해되어 온 노동3권을 자유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가?'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는 동일한 개념인가? 단체행동이 상위의 개념인가, [...]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일반인에 비해 최고 89배나 높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 2세 사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