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역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공안원들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데다가 작년에 문모 씨가 공안원의 구타로 사망함에 따라 노숙인들의 [...]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7일 오전 이은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

지난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무인(지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문날인을 강 [...]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상은커녕 50년 넘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일본 교토의 재일 한 [...]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 [...]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조1동에 사는 김종남 씨는 부인과 함께 집 [...]

2004년 2월에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단전된 장애인 부부가 석기시대의 사람들처럼 촛불을 켜고 살다가 불타 죽은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단전단수 가구수는 89만에 이르며 잠재단전단수가 [...]

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