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 [...]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 [...]

□ 완전등급제와 등급외전용관, 어떻게 볼 것인가 ․때 : 9월 13일(목) 오후 1시 - 4시 ․곳 :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TEL 02-3455-8484) ․발제 1 - 영화등급제의 변화와 상영방식 [...]

'관행' 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 [...]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 [...]

가뭄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