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2년 2월/ 347쪽 문의:유해정(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
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2년 2월/ 347쪽 문의:유해정(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
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21개 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불교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태양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1년째인 22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외침이 온종일 울렸다. 2002년, 저상버스 도입 원년으로 이날 오전 11시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 [...]
아직 2년이 남았다. 만화에서 보면 내공은 보통 10년 주기로 쌓이는 법이니까 10년을 채우기 전에 고수에게 도전장을 내 볼 생각이다. 물론 텍스트로는 그 내공을 어찌 감당 할 수 있으리. 어쩌다 운좋게 만 [...]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