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과의 문제를 고려해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부득이 익명 인터뷰기사를 내보내는 점 양해바랍니다. 오늘로 <기획>은 마무리됩니다.[편집자주] - 삼성의 [...]
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과의 문제를 고려해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부득이 익명 인터뷰기사를 내보내는 점 양해바랍니다. 오늘로 <기획>은 마무리됩니다.[편집자주] - 삼성의 [...]
한국통신이 12월말까지 계약직 노동자 6천명을 짤라내기로 했다. 이미 11월말에 1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짤라낸 한국통신이었다. 대표적 재벌기업 SK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 몰래 도 [...]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 [...]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
[데모크라시 예더봉 - 8888양공, 9999서울 2000/ 감독 박두병, 김이찬/ 제작 독립영화제작소 이몽/ 92분/ 다큐멘터리] 1999년 2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 [...]
<개막작>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ERNESTO CHE GUEVARA : THE BOLIVIAN DIARY 스위스/ 1996/ 리차드 딘도 감독/ 94분/ 다큐멘터리] '20세기 [...]
아셈 정상회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40여 사회단체가 속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아셈 개최와 관련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
출처 : 민주법학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