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

․때: 2001년 6월8일(금) 오후 2～5시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 [...]

때: 2001년 6월 8일(금) 오후 2～5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종로 5가)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제- 곽노현 방송대 [...]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 [...]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을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정통부는 지난 4일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

1. 시청앞 광장을 ‘점령’한 노동자 노동절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캐리어’ 민주노총 노동절 시위 시청앞 광장까지, 6월 12일 연대파업 등 총력투쟁(5.1)/ 경찰, 전북 노동절 집회장에 시민참관단 위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 [...]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