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민주노총이 부평역에서 ‘폭력진압 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했다.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하며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상임준비위원장 최갑수 교수, 아래 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철회하라.”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탑골 공원 입구에서 열리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아래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퍼져나간 외침이다. 12일 민가협 [...]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 [...]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운송노조)가 10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전국단위의 파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운송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오전부터 [...]

지금 홍익대에서는 제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병력은 대회장소인 홍익대를 겹겹이 포위했고,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 [...]

경찰폭력이 끝간데를 모른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