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
헌법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주간(아래 범국민추모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 3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11일로 예정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광 [...]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 [...]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시장 이명박)가 6월 1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열사추모제를 불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만 허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 [...]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인권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정부들에 대한 비판에는 "본문에는 권리를" 그리고 "그 각주에는 권리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선전되는 문구에는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현실을 규정하는 힘센 손에 [...]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이달 말로 다가온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제출 저지를 위한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이 시작됐다. 23일 'WTO 서비스 협상 중단과 교육개방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중단을 촉 [...]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명서 이주노조 탄압의 전주곡인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에 관한 외침이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지난 13일 밤 서울·경기· [...]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지난 2001년부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한확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을 넘어 국정원 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됐다. 지난 5월 17일 테러방 [...]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지난해 6월 이라크 저항세력에 붙잡혀 절규하던 김선일 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들의 생명이 소중하듯, 내 생명 또한 소중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 [...]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두발 자유화 대규모 거리 캠페인이 14일로 임박한 가운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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