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 [...]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3세대론'이 있다. 근대시민혁명과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1세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 [...]

사법부는 예전처럼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한다 [...]

인권운동과 평화운동, 반제·반미운동 등 전체 사회운동 진영의 눈길이 평택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군기지 확장 대상 지역인 평택 대추리에 모여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며 ' [...]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동티모르는 이미 잊혀진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지배와 억압에 신음하는 웨스트 파푸아와 아체에게는 동티모르 승리의 역사가 커다란 희망이자 자신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

고등학교 3학년인 장유주(가명) 씨는 7월 26일에 수시 1차 시험으로 대학에서 논술고사나 면접을 가질 예정인데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대학이 응시자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운데 하 [...]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만남 이번 국제회의 부문워크샵 가운데 하나였던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 [...]

"7월 17일이 공휴일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최소한 우리 헌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체계화한 민주주의 실천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법적으로 천명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10일 평택에서 열린 '7.10 평화대행진'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