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머릿속까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신적 자유권은 지키기 힘든 기본권이다. 정신적 자유는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세미나 [...]

법원의 과거사 청산을 천명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제청했다. 이들 후보들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용훈 대법 [...]

지난해 발생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을 기억하는가. 삼성의 전현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친구 찾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친구'는 전 [...]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무수한 변신을 시도한다. 아바타는 욕망의 표상이며 본래의 내가 아닌, 비진리의 존재이다.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개인은 어떠한가.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2조의 7개 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 [...]

여성 집징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군 [...]

카트리나가 훑고 간 뉴올리언스의 처참한 광경에서 보이는 것은 허리케인만이 아니다. 인종주의의 거센 발톱이 비극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간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은 인권의 역사에서 영웅 [...]

부실한 학교급식 문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발한 학생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퇴학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 김제서고 학생 이 아무개 씨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방적인 연장수업과 급식 문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