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 [...]

전쟁없는 세상, 피자매연대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한다.▲ 군대와 집총 [...]

강원대, 고려대, 인하대 등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 [...]

50년을 훌쩍 넘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이 이번에는 청문회에 올랐다. 국보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여실히 드러 [...]

한 해의 아동 관련 행사의 90%이상이 열린다는 5월의 첫 주가 지나갔다. 5월의 찬란한 햇빛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런 웃음을 얻어내기 위한 한바탕 홍수를 치렀을 것이다. [...]

집회장소와 시간을 미리 선점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해 버리는 '유령집회', 주한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어 등장한 '1인 시위'. 이 모두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형된 집회시위의 얼굴이다. [...]

고용허가제로 인한 노동권 박탈과 단속추방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 결성을 통해 인종차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 심지어 [...]

'나'의 일상과 괴리된 듯한 보이지 않는 사회의 인권 현주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의 기회가 부재한 이들의 경험을 나누는 실천은 좀처럼 이행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권 운동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어주 [...]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