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

랜디 쇼(Randy Shaw)의 '활동가를 위한 핸드북'(The Activist's Handbook)을 보면 법률가와 활동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률가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이라고 [...]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라는 기치로 아시아지역의 노동·사회운동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 [...]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 [...]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6조 신고조항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

일부 포털사이트의 검색메뉴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동성애 관련 단어들이 금칙어에서 해제됐다.▲ '네이버' 검색창에 '이반'을 입력하면 성인인증을 요구해 청소년 '이반'들의 접근을 막는다.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반차별' 조항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반차별 조항(제2조)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이 협약이고, 이 협약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제 13조)을 비롯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