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하지만 이들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할 곳은 국내이고 국내법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대북 선제공격 훈련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아래 RSOI)이 이달 25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다. 한편에서는 2.13 6자 회담 합의를 추진하면서 북핵의 불능화, 폐기를 추진하고, 그를 통해 한 [...]

오늘은 ‘아큐’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신의 대표작 『아큐정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암흑같은 무지와 낙관을 조롱하듯 형상화시킨 아큐라는 인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륙이동 부대를 3월 30일 09시에 ○○(북 서해안 지역) 일대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최초 지시를 하달 [...]

지난 2월 10일~11일 이틀 동안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 짓다’ 행사가 있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을 해왔거나 기웃기웃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비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여 와글와글 한바탕 수다를 떨 [...]

지난 2월 5일 청와대에서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 [...]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

올해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FTA 6차 협상 저지를 위한 끝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해답게 곳곳에서 6월 민주항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