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어쩌면 대추초교가 무너진 후 흉물스럽게 쌓인 잔해와 함께 그 곳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을 가슴 속에 묻어야 했던 지난 5월부터 이미 겨울이었는지 모른다 [...]
온나라가 ‘반값 아파트’ 문제로 떠들썩하다. 사회적 시선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불로소득과 살 수 없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에만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31, 3.31 등 부동 [...]
너는 햇살 햇살이었다/산다는 일 고달프고 답답해도/네가 있는 곳 찬란하게 빛나고/네가 가는 길 환하게 밝았다//너는 불꽃 불꽃이었다/갈수록 어두운 세월/스러지는 불길에 새 불 부르고/언덕에 온 고을에 불을 [...]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 지난 22일 전국 15곳에서 벌어진 1차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연행자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5개 지역 9개 단체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고 121명이 출석요구서 [...]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진영에서는 남한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면서 포용정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미 [...]
2006년 10월 19일은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태국 내에서는 이번 쿠데타로 인해 운동 진영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분열되면서, 쿠데타를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이 빠진 하나의 딜레마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 특히 [...]
인권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과정에는 계급 관계의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인권과 같은 ‘순수한’ 인권이란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아름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