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시위라고 명명하고 있는가? 문화제와 기자회견은 집회와 무엇이 다른가? 어느 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집회인가, 아니면 문화제인가? 이번 기자회견은 집회랑 무엇이 [...]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탄생한 근대의 인권개념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핵심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사회계약 사상과 달리 신학적 인권개념은 절대자인 조물주로부터 인권개념을 끌어낸다. 절대자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보수 기독교계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파시스트’들과 이에 부화뇌동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 [...]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2007년 7월 임종인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현행 주민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선거철이 돌아왔다. 두 달 뒤에는 대선이, 여섯 달 뒤에는 총선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후 [...]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