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6년 5월 9-10일에 걸쳐 열린 13, 14, 15차 회의(E/C.12/2006/SR....)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수행하는 멕시코의 4차 [...]

지난 5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전의 한가운데 군형법 적용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

세계인권선언 26조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 [...]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

Ⅲ. 멕시코의 마낄라도라(Maquiladora) 시스템 : 시우다드 후아레즈(CIUDAD JUÁREZ) 사례연구 마낄라도라 생산시스템은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수출 하청산업(IME)을 육성하기 위해 1965년 [...]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지문날인’은 합법을 가장한 ‘경찰폭력’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난 7월 9일 분당경찰서에서 김자현 씨가 보여준 강제지문날인에 대한 불복종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지문날인이 어떻게 폭력 [...]

Ⅱ. 멕시코의 노동권1. 국제 노동법에 따른 멕시코의 책무(1) 일반적인 노동권▲ 마낄라도라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진 출처: http://boston.indymedia.org>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었다. 285리 평화행진 닷새째 날 새벽 그렇게 되었다. 벌써 두 번째 감옥행이다. 지난 3월 15일 황새울을 헤집고 있던 굴삭기 위에서 끌려 내려와 구속되었고 이번엔 평화행진 도중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바야흐로 시엔엔(CNN)의 계절이다. 언제 적 모습인지 불분명하지만 살기 넘치는 북한군의 퍼레이드, 길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어먹는 남루한 옷차림의 [...]

4일 오전 10시 30분,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한두 명씩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내 그들은 갖가지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학생인권 침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