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한계, 재산권 등 논쟁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차별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식민지,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선언의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은 안돼▲ '모 [...]

플레이 레 씨는 2000년 초 태국 북부에 있는 카레니 난민 캠프로 도망나왔다. 버마 군인들은 플레이 레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땅을 빼앗고, 플레이 레 씨에게 1주일 중 3일간 빼앗긴 땅에서 군인들을 위 [...]

지난 9월 3일, 경기도교육청은 부천 상동고등학교의 이용석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의결통보서 내용에 따르면, 이용석 교사가 수 [...]

거센 탄압 속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1989년 정점을 이루었던 청소년들의 저항은 1990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학교의 탄압은 끈질겼고, 청소년들의 징계철회 투쟁으로도 그것들을 [...]

달콤한 소금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얼음을 만져본 적은 있는지? 세상에 ‘달콤한 소금’이나 ‘따뜻한 얼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적인 강제퇴거·철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부는 평택 미 [...]

성람재단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계기는 2003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장애인 인권회복과 성람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6개월간 파업농성을 진행한 것이었다. 성람재단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지갑에서 [...]

지난번에는 좁은 경찰서 유치장 안을 서성이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볼펜으로 백지에 눌러 원고를 썼지요.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데 두 번씩이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되는 진기록을 본의 아니게 기록하게 되었네요. [...]

올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 저지 투쟁에 이어 한미 FTA 협상 저지 투쟁에 집중하였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한국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 위의 두 사안으로 표출되었 [...]

7월 14일 1만5천여 명이 서울로 운집한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을 넘어 광화문 사거리를 뚫고 청와대로 가기위해 싸웠던 그 시위대는 정작 미대사관 앞에서 조용히 마무리 집회를 끝내고 흩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