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J. 아디트존드로(뉴케슬 대학 동남아시아 사회학과 겸 인류학과 강사, 저널리스트) 씨는 인도네시아 인으로 현재 호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과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 [...]

한총련 탄압을 시점으로 보수로의 회귀가 맹렬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세대 사태를 조명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올바른 역할과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총련 강경 진압 및 탄압에 대 [...]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 [...]

국가행정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동시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 [...]

경찰은 14일 오후 2시 40분경 헬기 11대, 51개 중대 6천명, 다연발 최루탄 발사차량, 소방차를 연세대에 투입, 한총련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던 범청학련 집회를 강제해산 했다고 한다. 이어 '나라를 걱 [...]

지난 8일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하나로 명동성당과 중앙극장 앞을 왕복하는 시위 도중 중부경찰서장이 1백여명의 전경을 동원해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시위참여자들이 [...]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

19일 오후 2시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다 함께 인권문제에 동참하는 계기로 삼자"는 축사와 더불어 세계인권포스터전의 막이 올랐다. 양심수·고문·실종·여성·사형 등 인류 보 [...]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